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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기차 보조금 줄인다…충전 인프라 구축도 민간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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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6회   작성일Date 23-03-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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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입할 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차의 경제성과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저변 확대를 위한 환경이 상당 부분 구축되면서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한 재정 지출 소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기획재정부는 환경 분야 지출 혁신 추진 계획과 관련해 “무공해차 보조금은 글로벌 동향, 내연차 대비 경쟁력 등을 감안해 효율화하고,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민간역량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공해차 보조금을 삭감하고, 환경부가 주도해오던 충전기 보급도 전기차 제조사나 충전 플랫폼 업체 등에 역할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차 등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서 “시장 성숙도에 따라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적정 수준의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보조금 규모를 얼마나 줄일지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에서 중·대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 대수는 21만5000대로 전년 대비 31% 늘리겠다고 했다. 소형·경형 전기승용차에 대해선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내리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보조금을 감액했다.

    이 같은 보조금 감액 움직임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보조금 감액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년도 보조금 규모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안 작성지침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등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 역시 건전재정 기조 하에 지출 삭감 대상으로 본 것이다.

    현재 정부 내에선 현재 전기차 등 무공해차에 대해 연비 및 유지비 측면에서 내연기관차 대비 경쟁력이 있어, 정부가 굳이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요인이 충분하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전기 보급도 그동안 환경부가 주도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제작사의 충전기반 확충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기차 제작사가 3년 이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할 경우, 해당 회사의 차량에 대해선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지원한다. 완속충전기는 10대를 급속충전기 1대로 간주한다.

    보조금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특정 개인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한 뒤 중고로 판매해 시세 차익을 얻는 ‘차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쏠리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 거래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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