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늘어난 전기차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시설도 우후죽순 생겨났는데요. 인프라는 확대가 됐는데, 충전기 화재 등의 사고피해 구제방안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전기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배상체계는 어떨까요. 김다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나옵니다.

이내 불길이 치솟고 차량은 전소됩니다.

최근 6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90건.

이 가운데 충전 등의 이유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체의 36%에 달합니다.

문제는 배상체계입니다.

전기차충전소는 주유소, LPG 충전소와 달리 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피해보상은 온전히 사업자의 배상력에 의존합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에 집계된 전기차 충전기 보험가입기수는 4만7255개.

가입률은 23%로, 충전기 10개 중 8개 가량이 무보험인 셈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피해자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충전 사업자가 들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원인미상 등 사업자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임소재 규명에 보상이 지연될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전기차 충전기는 사고가 발생하면, 전기차 배터리 특성상 화재진압이 어려워 화재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50만기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하겠단 포부를 밝혔지만, 여기엔 국민들을 보호할 배상논의는 쏙 빠졌습니다.

김다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