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보장 위해 시장 완전 개방돼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자동차시민연합)이 대기업 진출 허용을 논의 중인 중고차매매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고차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전달했다"라며 "동반성장위가 현재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를 심의한 업종 중 부적합 결론을 내린 것은 중고차매매업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제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시장 환경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현재 중고차 시장은 연간 약 245만 대 거래되는 약 10조 원의 시장 규모의 시장이다"라면서 "그러나 정부가 지난 6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사이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불투명한 가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됐다. 중고차 시장의 불신으로 경제적인 약자인 서민들이 무리하게 할부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통계(2018~2020년)에 따르면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 가운데 중고차가 불만이 제일 많은 상품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는 4만3093건에 이르지만, 피해구제는 불과 2.2%에 지나지 않는다.

자동차시민연합은 또 "해외 소비자들의 경우 자신의 예산과 기호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딜러 포함)는 물론 대형 중고차 유통업체, 소규모 중고차 매매상, 온라인 전문 판매업체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라며 "미국과 독일 등 해외시장 사례만 봐도 완성차업체와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 매매상들과 상호 공존하면서 전체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대기업의 독점이 걱정된다면 상생 방안과 제도적인 규제나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지 진입 자체를 막을 일은 아니다"라며 "또다시 두 차례에 걸친 6년간의 보호기간 동안 신뢰를 얻지 못한 매매업계에 또다시 기회를 주고 소비자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중고차 시장이 시대 변화에 맞도록 개편되고, 주로 이용하는 경제적인 약자인 서민들의 신뢰하는 시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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